명예훼손죄 벌금형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안녕하세요. 20여 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의뢰인들과 울고 웃으며 법률적 지혜를 나누어 온 50대 여성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본의 아니게 학부모 간에 감정이 상해 큰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오늘은 학부모 사이의 말 한마디가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실용적인 법률 정보 두 가지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초등학교 학부모 A 씨는 "B 씨가 당신 아이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 차 만난 자리에서 B 씨는 A 씨의 자녀가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했고, 급기야 다른 학부모와 동네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B 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사 처벌 이후 민사적인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1. 형사 처벌 외에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네, 가능하며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소문의 직접적 대상이 된 아이만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봅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어린 자녀가 허위 소문으로 고통받을 때 부모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 손해배상 인정 금액 (실제 판례): 법원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아이가 입은 상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피해자인 자녀에게 150만 원, 부모 각자에게 70만 원씩 총 29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실용적 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문을 확보한 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용한 전략입니다.

2.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쓴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아낼 수 있을까?

아쉽게도 고소인(피해자) 입장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고소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반대로 억울하게 부당한 고소를 당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가해자(부당 고소인)에게 청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실용적 팁: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때 지출하는 변호사 비용은 민사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실익을 따져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지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말 한마디는 예상보다 큰 법적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각적인 감정 대응을 자제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객관적인 법적 실익을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