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이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된 걸까요?

실명이 없어도 피해자는 특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았으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명이나 주소가 직접 표시되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 사람을 아는 이들이 표현의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독자가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지인이나 같은 생활권의 사람 일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신문기사는 피해자를 단지 ‘신문기자 A(49)’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 법원에서 재판받은 사실, 소속 언론사에서 맡은 직책, 출입기관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기사 속 인물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아파트 현수막에 입주민의 이니셜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사 온 시기, 관리사무소장을 고소한 횟수와 내용, 반복 민원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입주민들도 해당 문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실명은 없었지만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정보 하나가 아니라 ‘조합’을 살펴야 합니다

지역, 업종, 특수한 취급 품목을 검색했을 때 한 업체만 노출된다면 상호를 생략해도 특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닉네임, 직책, 나이, 사진 일부, 지도 링크, 사건 시기 역시 서로 결합되면 강한 식별 단서가 됩니다. 게시 전에는 개별 정보뿐 아니라 조합했을 때 누구를 가리키는지 점검하십시오.

피해자는 게시글과 댓글 전체, URL, 게시 시각, 검색 결과를 캡처하고 주변인이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메시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자는 피해 경험을 알리더라도 확인 가능한 사실만 필요한 범위에서 적고, 식별 단서와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정성 외에도 공연성, 사실의 진실성, 공익 목적이 함께 판단되므로 감정적인 공개보다 증거를 정리해 정식 절차로 해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3년 12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