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검토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수많은 분의 고충을 함께 들어온 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겪고 나면,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후기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이나 의료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솔직한 경험담이라 해도, 표현 방식이나 작성 정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이 문제, 핵심을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릴 권리'와 '명예훼손'을 가르는 핵심 요건

인터넷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법원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기준은 바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가’입니다.

작성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단순히 글쓴이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게시글의 내용, 작성 경위, 공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실명 및 식별 가능한 정보 노출: 의료과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명이나 의사의 실명을 이니셜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경우
• 객관적 경위 누락: 수술 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받았거나 경과 관찰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현재 상태만 강조해 게시한 경우
• 언론 제보 및 압박 수단 활용: 실명 제보 후 기사화를 빌미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있는 경우

억울하게 고소당하지 않기 위한 실용 수칙

성형 부작용이나 소비 피해에 대해 정당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작성 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익명성과 객관성 유지하기

업체나 당사자의 이름, 위치 등을 추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호나 실명은 이니셜이나 가명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감정적 표현 배제하고 '사실'만 담기

"사기꾼이다", "무책임하다"와 같은 주관적 비난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피하고, 시술 날짜, 경과,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어 담담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충분한 경위 함께 기록하기

시술 전 설명받은 내용이나 이후 경과 관찰 과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담아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작성한 글 한 남짓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심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법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수단이어야 하지, 또 다른 짐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혹시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